마음가는대로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 내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된다면
경찰청이 교통법질서 지키기 하듯
노동법질서 지키기 집중캠페인을 벌이겠다.

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 지키기 집중캠페인.

근로기준법 전부를 두고 지키기 하면 십중팔구 캠페인은 실패한다. 근기법 중에서 잘 안 지키지만 꼭 필요한 몇가지를 먼저 골라낸다.

1. 최저임금 지키기
2. 근로계약서 쓰기
3. 근로시간 지키기
4. 비정규직 등의 차별 없애기

1년에 이 정도만 해도 대박.

방식은 뻔하다.
1. 계도기간 3개월
2. 집중단속기간 6개월
3. 정착기간으로 추진한다.
정착기간에도 단속은 계속한다.
계도기간에는 단속보다교육과 홍보에 집중.

우선, '4대 질서 바로잡기' 집중캠페인을 선언하고 사업주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
되도록이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단속을 실시하고
일벌백계로 처벌한다.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파파라치같은 고발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노조나 관련 NGO들과도 긴밀히 협조한다.

그 다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거나 효과가 있으면
4개 과제별로 1개월씩 집중단속을 벌인다.
각 지방청장 지청장 업무평가에 반영한다.

4대 과제가 모두 끝나면
다른 3대 과제를 정해서 같은 방법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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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친노동정권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있던데
이들 정권이 단 한번이라도 이런 걸 해 본적이 있나.
노동법을 땅속에 묻어두고 노동부를 힘 없는 부처로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외친 전태일 열사의 뜻은 오늘도 유효하다.

전태일 정신을 기리는 것은 그가 분신한 날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그가 분신한 자리를 전태일 거리로 지정하고 전태일 다리라고 명명하는데 그친다면
우리는 전태일을 박제화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아직 40년전 전태일의 외침을 현실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내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지키기 캠페인을 꼭 추진할 것이다.
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곳이다.
일하는 정부라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다.

노동계와 정부의 관계가 최악의 평행선을 긋고 있다.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둘러싼 이견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현재 상항도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 법개정이라는 이슈가 전면에 등장해 있기는 하지만, 현재 갈등의 본질은 힘관계 투쟁이다.
과거처럼 힘 관계의 균형점을 되찾으려는 노동계의 수성 투쟁과, 점령한 고지를 뺏기지 않으려는 정부와 자본간의 대립이라고 보는 게 옳다. 그래서 이 갈등 국면은 쉽게 끝날 일이 아니다. 노정관계는 어디로 갈까. 시나리오를 엮어본다.

1. 정부의 양노총 배제와 제3노총과 연애하기

제3노총 추진을 돕기 위해 그간 정부는 음양으로 엄청난 공을 들였다. 이는 노동계(노사정을 포함한 범 노동계)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제 곧 그 결실을 보게 될 모양이다. 혹자는 제3노총의 파괴력이 극히 미미할 것이라 하지만, 당분간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우선, 정부는 갖가지 명목으로 제3노총에 지원금을 줘가며 부양할 것이다. 그 다음 노동계가 참여해온 모든 정부기구와 기관에 제3노총을 참석시킬 것이다. 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정부내 지분과 영향력의 일정한 쇠퇴를 뜻한다.
반대로 사이가 틀어질만큼 틀어진 한국노총은 모든 정부기구와 기관의 위원과 이사직에서 사퇴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그럴수록 좋다.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빠져도 제3노총이 있으니 외형상으로는 노동계가 참여하므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지리멸렬한 이런 상태가 내년 총선 후까지 갈 수 있다.

2. 한국노총과 정부의 극적 타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당근 몇개 던져주고, 관계복원을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노동계가 받지 않을 공산이 크다. 앞에서 받고 뒤에서 밑지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걸 노동계는 잘 안다.
어기서 눈여겨 볼 지점은 한나라당이다. 최근 한나라당 내부에서 노동계와의 관계에 대해 간간이 터져나오는 볼멘소리들은, 사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조바심을 반영한다. 총선이 코 앞인데, 밉든곱든 한국노총을 달래고 싶다. 만에 하나 이대로 관계가 지속돼서 노동계가 자신들에게 죽자사자 덤벼들면, 무지 난감해진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 정확히 말하면 청와대이다. 정부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조바심을 이해하면서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이다. 노동계를 과소평가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는 식의 개별사안으로 사고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정치적 판단보다는 업적주의가 훨씬 강하다고나 할까.
그래서 가능성이 낮다.

3. 노동계의 항복 또는 자멸

역시 거의 가능성이 낮다. 현 정부는 대 노동정책을 대북정책과 유사하게 쓰고 있다.
압박과 고립, 내부분열 촉진 등이다.
그런데 북한을 보라. 우리의 압박에 대해 친중국 드라이브 강화로 응대한다. 맘대로 하라는 식이다.
노동계도 생각보다 내부진지가 튼튼하다. 정부가 보급로를 차단했지만 이미 쌓아놓은 군량미가 많다. 내년 겨울까지 버틸 수 있다.
물론 그 이후가 문제겠지만, 그 전까지 다른 돌파구를 찾을 것이다.

어디로 흘러갈지, 어떻게 전개되는게 노동자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길인지 생각해 볼 때이다.